'긴급 브리핑' 나선 이복현, '배임죄 축소·폐지' 언급 - 한겨레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. 이사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,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. 이 원장은 14일 긴급